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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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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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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에 맞춰 매주 수요일 저녁 대전 곳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거리공연 사업인 ‘들썩들썩 인 대전’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들썩들썩 인 대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공연이 진행돼 왔으나,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맞춰 수요일 공연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들썩들썩 인 대전에는 대중음악과 국악, 한국무용, 클래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10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유성구 궁동 욧골공원에서 모퉁이 음악상점의 노래 공연과 다스루의 댄스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20일에는 대덕구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에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연출되고, 27일에는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성악과 아카펠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시민문화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간에서 들썩들썩 인 대전을 운영한다”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번 유가 상승은 운송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근원물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1.0∼1.6%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과거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기록을 기반으로 물가 전망치를 예측해본 결과,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유가 상승기 영향력(0.11%포인트)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이는 최고가격제 등 정책 영향은 제외한 분석이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3%대까지는 예측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유가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분기 배럴 당 100달러를 기록한 뒤 3분기 90달러, 4분기 87달러로 하락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올해 1.2%포인트, 내년에는 0.9%포인트였다. 4분기까지 배럴 당 105달러 고유가가 유지되는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6%포인트, 내년 1.8%포인트까지 물가상승률 기여도가 확대된다.
유가가 2분기 배럴 당 95달러, 3분기 85달러, 4분기 80달러로 내려가는 ‘유가 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내년부터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KDI가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KDI는 이번 국제유가 상승이 예외적으로 근원물가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근원물가가 0.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 상승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에는 운송 불확실성이 석유류뿐만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비석유류 품목에도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 분쟁이 에너지 물가 위주로 영향을 미쳤던 기존 전쟁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압력, 첨단 공급망 파괴, 오일머니 이탈에 따른 복합적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인프라(기반시설)와 방산 분야 진출을 확대해 전쟁을 경제적 레버리지 확보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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