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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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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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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이성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
친유럽 성향의 중도 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45)가 헝가리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16년간 이어진 ‘유럽판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의 친러·민족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과의 관계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헝가리 일간 머저르 넴제트에 따르면 머저르 신임 총리는 전날 수도 부다페스트 의회 연설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헝가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권한을 부여했다”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의 위임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코슈트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시민 앞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사악한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며 “오늘은 축제의 날”이라고 말했다. 광장에는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몰렸고, 의회 건물에는 EU 깃발이 다시 게양됐다.
지난 9일 머저르 총리는 오르반 집권 시기 헝가리가 EU 내 대표적 부패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친오르반 성향 인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임 요구 대상에는 슈욕 터마시 대통령도 포함됐다. 또 부패 수사와 불법 취득 공공 자산 환수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르반 시절 반정부 시위의 상징곡으로 알려진 ‘우리가 그룬드다’를 부른 뮤지컬 그룹 그룬드가 공연했고, 머저르 총리가 이끄는 티서당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르반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노선이 오랫동안 세계 극우 진영의 모델로 여겨져온 만큼, 이번 정권 교체가 부다페스트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티서당은 전체 199석 가운데 1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머저르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언론·공공기관에 뿌리내린 친오르반 세력을 정비하고, EU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동결된 수십억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오르반 집권 기간 냉각됐던 EU와 헝가리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취임식이 EU 탄생의 기원을 기념하는 ‘유럽의날’에 맞춰 열린 것도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티서당 소속 외교장관 지명자인 오르반 아니타는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에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확고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엑스를 통해 “머저르 페테르 총리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침체된 경제와 만성적 재정적자, 언론·학계·사법부 곳곳에 남아 있는 오르반 전 총리 측근 세력은 새 정부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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