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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을 둘러싼 정밀조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가 특정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명 등을 통해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의 대상이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HMM 선박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피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 피격 주체가 확인되면 나무호를 공격한 국가에 항의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나무호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피격 선박 조사와 관련해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과 관련성은 현재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조사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려는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 등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간 연대 입장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