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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무단 침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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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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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정리해고 900일 맞이 집회에 참여한 뒤,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진수 지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6분이었고 회사 측의 로비 프런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고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의 퇴거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주거침입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다”며 “고 지부장 등도 개방된 호텔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깃발과 피켓 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평화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을 변호한 권용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24년간 일해온 일터인 호텔 로비에 단 6분간 들어가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친 노동자를 형벌로 옭아매려는 검찰 기소를 단호히 뿌리친 사법부 판결”이라며 “검찰은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 지부장은 여전히 구속돼 있고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복직과 석방을 위한 싸움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지혜복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가 교육청 건물에 무단 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짓는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진흥구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동시에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의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자연 또는 인공 지반 녹지,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와 지붕 형태에 회벽·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지어져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기 힘들다. 기단과 마당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북촌·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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