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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인천시민단체 “인천서 F1 개최땐 매년 1000억씩 5000억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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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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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분류된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시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 가 1.07 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 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면 입장료 수입은 연 1248억원이 아닌 700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스폰서 수입은 70억~200억원으로 본다. 대기업 스폰서는 F1이 직접 계약해 F1 수입으로 잡힌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개최권료는 매년 오르는 구조로, 인천은 신규 유치지역이라 연간 1000억원씩, 5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F1 반대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밖에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F1 유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F1 용역 보고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하면 총비용이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으로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4년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고,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로 분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은 아니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30대가 무등산에서 실종됐다가 경찰 수색 끝에 닷새 만에 구조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해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자택을 나와 택시로 증심사 방면으로 이동한 뒤 새인봉 방향 등산로로 향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드론과 수색견 등을 투입했다.
경찰은 동선을 토대로 수색 범위를 좁힌 끝에 지난 1일 오전 새인봉 인근 등산로 밖에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산행 중 체력이 떨어져 움직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에는 탈수와 탈진 증세를 보였고, 실종 기간 생수 2병으로 버틴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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