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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구속영장 청구 0건…‘역량 논란’ 안고 반환점 돈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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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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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군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을 과제로 내세웠는데 수사 종료 때까지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해 10일로 출범 75일째를 맞았다. 최대 수사기간인 150일의 꼭 절반이 지난 것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해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쳤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12일까지 출국금지했다.
지난 75일간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종합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불법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에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문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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