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이 서울대병원 본관앞에서 간호인력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촉구하는다./김정근기자
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 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면서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방어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고, 이는 면밀히 검토된 조치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샤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적 반격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반출됐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뒤’는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지역(중동)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탄약이 급하게 옮겨졌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이 모든 것이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재확인할 수 있다”면서 “모든 측면은 합동참모본부와 민간 지도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것이며 매우 명확한 목표 추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미 국방당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패트리엇 시스템 일부를 반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중동에)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답변해 사드 등의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차관급인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 전쟁 개시 후 지난 10주 동안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달러(약 43조원)라고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 만에 40억달러(약 6조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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