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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지질과학으로 지키는 국토 안전]벌채·산불·산사태… 산림 관리 체계도 ‘치료보다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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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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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국내 산림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황폐했다.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숲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림은 생존과 연료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숲 가꾸기, 노령림 갱신, 병해충 관리, 재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에 따라 선별적 벌채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채 방식에는 솎아베기(간벌), 모두베기(개벌), 택벌, 모수작업 등이 있다. 솎아베기는 일부 수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모두베기는 일정 구역의 수목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택벌은 성숙한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이고, 모수작업은 일부 수목을 남긴 채 단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솎아베기와 모두베기가 주요한 벌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과정에서는 모두베기가 자주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채 방식은 사면의 안정성을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사태에 저항하는 힘은 토양과 나무뿌리의 ‘점착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뿌리 점착력은 벌채 이후 약 5년 이내에 최대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에는 약 15년에서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기간에 산지 사면은 사실상 토양의 저항력에만 의존하며,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0년 충북 제천 일대 산사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벌채지 사면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자연사면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율은 벌채지가 자연사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벌채가 단순히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역시 과거 벌채와 반복적인 산불 이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과 산사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량적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산불과 벌채, 그리고 산사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보전과 수문 기능 유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질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사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산불지와 벌채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옹벽, 낙석 방지망, 앵커, 배수시설, 식생 공법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조기경보 체계 구축, 위험지도 제작·관리 같은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정밀한 확인 감시 체계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사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낫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도 재해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위험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동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나 산사태 예방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다.
정부가 전국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 반발이 확산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1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 간담회에서 “향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 추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국행동은 전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 전자파·자기장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행동 측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해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기존 선로 활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 수요 분산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전수 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현재 건설 중인 모든 전력망이 용인 산단을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용인 산단이 아니어도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현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 수용성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철 영암 대책위원장은 “회의록이 비공개여서 위원들조차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경과지가 결정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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