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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길막’ 불법 주정차, 밀고 지나가는 긴급출동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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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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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소방관들이 무전으로 “탑승자 없음”이라고 하자 즉시 “강제처분 진행”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29명이 숨졌다.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긴급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활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7번에 불과하다. 부산 지역 한 소방관은 “민원과 경위서 작성도 부담이 되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산소방본부 등은 강제처분 강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현장대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119상황실이 공동 판단하고,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하명수 부산소방본부 방호조정관은 “약 10년 전만 해도 소방관이 방화문을 여는 것도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한 성광진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자체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전직 진보교육감 6명도 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대전에서 첫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3일 본부 회의실에서 ‘성광진 동행캠프 노동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을 지낸 성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후보 단일화 시민회의’가 추진한 강재구 건양대 교수와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결정을 했으며, 단순 지지 선언을 넘어 성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선거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시민사회가 공표한 성광진 단일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교육 행정의 신뢰 회복과 노동 존중, 학교 구성원간 이해관계 조정 등 성광진 후보가 가진 갈등 조정과 해결 능력, 준비된 교육감으로서의 모습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전직 진보교육감들의 지원 사격도 받았다. 곽노현·조희현 전 서울교육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장휘국 전 광주교육감 등 6명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전교육에 필요한 것은 관리형 교육이 아니라 전환을 이끄는 교육이며, 성광진 후보가 이런 시대적 과제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며 “성 후보는 현장을 알고 실천해 왔으며 미래 교육 방향을 준비해 온 후보이며, 대전교육을 다음 시대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전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시행된 후 아직 진보성향 교육감이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지역이다. 성 예비후보는 앞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설동호 현 교육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는 설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함에 따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첫 진보교육감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성 예비후보를 비롯해 모두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 중 맹수석·정상신 예비후보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앞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광진·맹수석 두 예비후보는 최근 물밑에서 추가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희생자 1명당 1억 원 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내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과 그동안의 지원 경과,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희생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천시는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4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이어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의결했다. 사고 9년 만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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