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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정동칼럼]지방선거, 통합돌봄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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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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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방선거가 임박했다. 시민의 관심을 끄는 민생 공약이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2018년은 청년기본소득,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지원 등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민생 의제가 있었다. 2026년은? 아직 주목할 만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들은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생이 힘들다, 내가 챙기겠다’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당도, 후보도 선거 공간에서 민생 의제를 집중 제기하며 유권자의 열의를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가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지만, 민생 현안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이러다 올해는 내란심판 공방만 기억나는 지방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도 20여일 남았다. 지방정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꼭 움켜쥐어야 할 민생 의제가 있다. 다수 시민이 갈망하므로 득표에도 도움이 될 공약이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책용어라 건조하다면, ‘마을돌봄혁명’ ‘서로돌봄마을’처럼 이름을 지어도 된다.
어느새 장수가 축복보다는 걱정, 심지어 두려움인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방안들은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난 거기 안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집에서의 간병 역시 가족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다. 노년 준비가 부족한 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에 복지학자, 복지단체들이 그토록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다. 통합돌봄을 계기로 돌봄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은 실망 그 자체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쳤고, 지자체 대부분도 의지와 준비가 빈약하다. 급기야 60개 돌봄단체가 통합돌봄은 ‘좌절돌봄’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활동가들은 기존 사업에 몇개를 추가하는 ‘틈새돌봄’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는 통합돌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무려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만든 배경이다.
지방정치도 나서야 한다.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이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적극적으로 돌봄 의제를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돌봄 꿈을 키우고 풀뿌리 힘을 만드는 공약을 제안하라.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돌봄 주체를 형성하며, 중앙정부도 압박하는 혁신자치 정치이다.
첫째, 주민참여 통합돌봄이다.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통합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민대표가 통합돌봄 주관 기구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마을마다 돌봄기관,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돌봄을 공부하며 동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을돌봄학교도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돌봄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지향하기에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에 최적의 주체이다. 유엔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도 곧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조례에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일상생활 돌봄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하자.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망에 포괄될수록 통합돌봄도, 마을공동체도 단단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돌봄 공유공간 마련이다.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어울리는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고, 시설 퇴원 후 당장 자기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집도 늘리자.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터로 확장 전환할 수 있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때도 온다. 현재의 통합돌봄으로는 암담하다. 핵심 책임자인 중앙정부마저 소극적이다.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피자. 후보들은 마을돌봄혁명을 주창하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구하자.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현직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현행 선별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위기학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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