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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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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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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이성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두달을 맞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건도 3건으로 늘었다.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날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올린 2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의 쟁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조합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 등에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 때인 2015년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민간 사업자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단순히 입법이 미비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통과된 법률의 문언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해석의 영역이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헌재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세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1호 회부 사건인 녹십자 일반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절차적 위헌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면, 2·3호 사건을 통해 위헌적 법률 해석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특히 3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 영장 사본을 줘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으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법에 나오는 대로 문언적으로만 판결한 것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는 법원이 위헌적으로 판결했는지를 포함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까지 함께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 해석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이 위헌적인지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측면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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