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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국민 300명과 지역·필수의료 공론화 착수···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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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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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주제로 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300명이 시민패널로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지원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공론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패널 선정 시 일정 비율을 할당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패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첫 공론화 의제로 결정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숙의에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연말까지 이어지는 혁신위 논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는 다음 달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갖는다. 이후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숙의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연주된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곧 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을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경기에서도 양 팀이 서로 상대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좋게 보면 경기에만 집중한 것이지만 넘어진 상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주려는 장면은 보기 힘들었다.
경기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3-0으로 이긴 북한 선수들은 승리를 기뻐할 뿐 한국 선수들에게 위로 등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중앙에 잠시 도열한 뒤 경기장 한쪽에 자리한 북한 응원단을 찾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다. 이때 한국 선수들은 북한 벤치로 찾아가 반원을 그려 도열한 뒤 인사하는 예를 갖췄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한국 벤치로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후 인사를 나누는 것이 공식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함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북한 선수단과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기 보이콧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현실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AFC도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보내 이번 경기를 축구로만 다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내고향축구단은 AFC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숙소 사용, 경기 이외 다른 활동 참가 거부 등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방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처럼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며 “북한이 편협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세 차익을 노려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자와 짜고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불법 전매를 추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당첨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드러났다.
다자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를 넘기기로 한 A씨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명의 이전 대가로 공범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되레 고소를 당하자 서울시 ‘응답소’에 범행을 폭로한 민원을 넣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2023년 최고 303대1(전용면적 72㎡ 기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공급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녀가 셋이라 다자녀 특별공급에 유리했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났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한 A씨는 단지 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고 희소성도 높은 전용 138.52㎡에 당첨됐다. 당시 분양가는 24억원이었다.
A씨는 이후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업자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겼다. D씨는 이 서류들을 실제 분양권 명의자인 공범 E씨에게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성공한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물거품이 됐다.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자 아파트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구의역 2호선 역세권 입지에 광장동 학군 접근성이 높고, 광진구에서는 드문 신축이었기 때문이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수억 원대로 상승했다. 해당 평형의 직전 매매 최고가는 31억원으로, 시세 차익만 7억원에 달했다.
욕심이 난 A씨는 D씨에게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D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스스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 창구 ‘응답소’에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둘은 합의 후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A씨가 남긴 흔적들이 꼬리를 밟혔다.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 삼아 각종 통신 자료 및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이들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 일체를 확인했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람은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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