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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모른다”…특검, 임성근 ‘국회 위증’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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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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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각종 은폐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은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며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관련자들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한 혐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8일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특검에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안전상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소설 <모나코>의 주인공은 “철 안 든 노인”이다. 은퇴한 사업가인 그는 멋진 서재와 홈시어터가 있는 집에 산다. 체력이 좋고, 요리를 잘하고, 쿨한 유머감각도 갖췄다. 그러나 인간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사도우미 ‘덕’뿐이다.
“언제부턴가 사는 것도 습관처럼 여겨졌다. 먹고, 자고, 걷고, 먹고, 걷고, 또 걷고. 어떤 날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냈다. 다음 날엔 또 잊어버렸다.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먹는 것의, 사는 것의 의미는 조난당한 선원의 수영복처럼 부질없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젊은 미혼모 ‘진’이 나타난다. 불꽃같은 사랑이 시작되지만 결말은 예상대로다. 진이 떠나고, 노인은 덕이 휴가 간 사이 심장마비로 죽는다. 두 달 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노인의 집을 찾은 이는 좀도둑뿐이었다.
고독은 반드시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오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을 나눌 사람, 함께 웃고 울 인연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내려앉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가량(38.2%)이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는 비율은 4.7%였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도움받거나 교류하는 사람, 즉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교집합’ 3.3%에 주목했다.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은 일종의 ‘고립·은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한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외로움이나 우울을 겪는 사람을 지역사회 ‘링크 워커’를 통해 동호회, 요리교실, 자원봉사그룹 등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창의적이면서 실질적인 ‘처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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