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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리장성 앞 닉슨·‘독주 원샷’ 레이건···미 대통령 방중 역사 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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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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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방중은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까. 54년 전 냉전 시대에 시작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정치 행사를 넘어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기능해왔다.
포문을 연 것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이뤄진 방중에서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도 인정했다. 두 정상은 20년 넘게 끊겼던 양국 관계 회복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중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평가받는 만남으로부터 7년 후인 1979년 양국은 국교를 수립했다.
1984년에는 ‘강경 반공주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 취임 이후 처음 공산 국가 땅을 밟은 그는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환영 만찬에서 리셴년 국가주석이 권한 독주 마오타이주를 ‘원샷’하고 눈물을 글썽인 장면은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역대 미국 지도자 중 최장기간인 8박 9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베이징은 물론 시안·상하이·홍콩 등 총 6개 도시를 직접 찾았다. 베이징대에서 이뤄진 연설에서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 대학생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벌이기도 했다. 탈냉전 이후 처음 이뤄진 미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총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주요 2개국(G2) 시대’를 맞아 양국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지려는 노력이었다. 2009년 첫 방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한 협력을 끌어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이나 무역 불균형 등 주요 의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두 번째 방중에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공동 선언을 발표, 파리협정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중국 땅을 밟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머무는 2박 3일간 자금성(고궁박물원) 출입 제한 구역에서 만찬을 즐기는 등 이른바 ‘황제 의전’을 받았다.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 선물도 챙겼다.
하지만 평화 무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고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국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경선 불복과 법정 분쟁 속에 진흙탕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후보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제도의 모순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당 없는 정당 정치’가 반복되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측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과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서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한 바 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 심화하는 내홍이 현행 교육감 선거 구조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법적으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정당 정치를 배제하면서 선거 방식만 주민 직선제를 가져온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정당은 선거에 책임 있게 개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도 공식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물밑 정치와 단일화 경쟁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화’라는 정치적 행위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와 임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선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진영 논리가 앞서다 보니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만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권자의 피로를 키우고 있다.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보수 진영은 ‘반전교조’, 진보 진영은 ‘반경쟁 교육’을 핵심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상징 정치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15명이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대학서열체제 철폐’ 등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 것 역시 상징 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공약의 실종은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이어진다. 학부모 A씨(42)는 “후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책 차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율과 무효표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3.2%였지만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은 4.9%에 달했다. 이는 함께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 비율(0.86%)을 크게 웃돈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분리해 치러진 2024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까지 떨어졌다.
뜨거운 내홍과 차가운 무관심 속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 정치가 개입하게 돼 지금 같은 경선 갈등과 단일화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교육감이 사실상 부시장·부지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 행정이 일반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재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들 교육장 가운데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주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가 선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동시 선거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교육 이슈를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묻히게 하고 유권자 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따로 치르면 오히려 후보 난립, 무관심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실적에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주식시장 불장으로 자산이 불어난 소비자는 명품에 지갑을 활짝 열었고, 고물가·고금리에 형편이 어려워진 소비자는 저가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올 1분기 주요 백화점 실적이 역대급 호황을 기록하고,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지난해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한 것이 상징적이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나란히 올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40%에 달했다. 롯데쇼핑은 1분기 백화점 부문 매출 8723억원(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8.2%), 영업이익 1912억원(47.1%)을 올렸다.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에서 매출 7409억원(12.4%), 영업이익 1410억원(30.7%)을 기록했고,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부문 순매출이 6325억원(7.4%), 영업이익은 1358억원(39.7%)이었다.
백화점 업계에선 객단가와 마진율이 큰 명품 등 고가 상품 판매가 증가한 것이 실적 호조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한다. 각 사별로 상품군 구분엔 차이가 있지만 백화점 3사 모두 고가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1분기에 해외명품 30.0%, 해외패션 35.6%, 워치·주얼리 50.2%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매출은 명품 30%, 패션 25%, 럭셔리 주얼리·워치 55%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럭셔리 부띠크 32.0%, 럭셔리 주얼리 55.6%, 럭셔리 워치 36.9%였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라며 “외국인 고객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명품 매출은 국내 백화점 전체 매출의 40%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올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지만, 명품시장 성장세는 멈출 줄 모른다. 명품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주요국들과 반대 흐름이다. 지난해 에르메스(1조1250억원), 루이비통(1조8543억원), 샤넬(2조130억원) 등 주요 브랜드가 한국에서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전례 없는 주식 ‘불장’과 백화점 호황을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산이 주식시장에 풀리면서 수익을 실현했거나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명품 등 백화점 소비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식 등) 금융자산 증가는 부동산보다 유동화가 손 쉽고 빨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현손익뿐 아니라 평가손익 역시 실시간 수치화돼 심리적 ‘부의 효과(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여기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현상)’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내수 시장 특징은 고가품 수요뿐 아니라 저가상품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다. 500~5000원짜리 상품을 파는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4조5363억원, 영업이익 442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수는 3만여종에 달하는데, 고객 선호를 반영해 매달 수백개의 신상품을 내놓고, 신상품 수만큼 기존 상품을 퇴출한다. 다이소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브랜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 시장을 점차 장악해가고 있다.
‘정크푸드’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쇄락의 길을 걷던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고물가 속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24년 8년 만에 흑자 전환한 뒤 지난해엔 매출이 전년 대비 14.5% 증가(1조4310억원)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는 지난해 8년 만에 매출 1조원에 복귀했다(1조1189억원).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2.6% 오른 892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주식 ‘불장’의 수혜를 누렸는지에 따라 ‘K자형 양극화 소비시장’ 중 어디에 속할지가 갈리고 있다. 40대 A씨는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유명 브랜드의 스테인레스 채반과 실리콘 주걱을 1만8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틀 뒤 다이소 매장에 들렀다가 유사한 제품을 4000원에 파는 것을 보고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환불했다. 그는 “대출금을 갚느라 월 100만원 저축도 힘든 상황”이라며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기사를 보면 박탈감만 들어 아예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고가와 최저가만 각광 받는 양극화 상황에서 중간가격대 상품 시장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중산층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많이 찾는 대형마트의 올해 3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했다. 백화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 전반의 불황과 함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매출 급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마트는 기존 PB(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품 약 1500종에, 5000원 이하 가격인 ‘5K프라이스’ 상품군(330여종)을 강화했다. 4980원짜리 스팀다리미를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노브랜드 매출은 지난해 1조3950억원으로 성장했다. 롯데마트도 간편식 PB ‘요리하다’ 550여종과 식품·비식품 통합 브랜드 ‘오늘좋은’ 1500여종을 판매 중이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PB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성장했다.
주식시장 활황이 낳은 양극화 소비는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층 소비 축소가 내수시장 활력을 떨어뜨려 시장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일반적으로 필수소비재의 경기 민감도가 낮다는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위계층의 소비 여력은 축소되고, 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위계층의 소비 여력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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