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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30대 전직 경찰, 14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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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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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경찰관 재직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가운데 9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공범들과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대포통장에 든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세탁 조직을 구성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불법계엄 사태 1년5개월여 만에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봤다.
양측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면 계엄 관련 첫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된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계엄 모의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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