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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넘어 ‘사회적 고립’ 사전 예방…복지1차관 전담 ‘컨트롤타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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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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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서울에 시간당 72㎜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자치구가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침수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는 수위 관측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빗물그릇’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풍수해 안전대책’을 11일 공개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부터 침수경보 발령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뒤 침수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시간당 72㎜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리거나, 시간당 50㎜·3시간 누적 90㎜ 이상의 비가 올 경우 각 자치구가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야 한다. 자치구는 회의에서 경보 발령을 결정하면 주민들에게 침수경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는 소형 레이더 기반 수위 관측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관악·동작·영등포구 15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은평·강북·서대문·강서구 30곳에 추가해 실시간 침수 감시에 나선다.
지하차도와 하천산책로 안전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물 고임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11개소는 진입 통제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하천산책로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진출입 차단시설을 가동한다.
침수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재해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도 확대한다. 동행파트너는 침수 예·경보 시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어르신·아동 가구를 즉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대피를 돕는 주민·공무원 협력형 대피 지원체계다. 올해는 재해약자 925가구에 동행파트너 총 2206명을 연계했다. 수방자재와 구호물품을 보관하는 ‘동네 수방거점’은 6개소에서 47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수도권기상청,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과거 강우량, 도로·하수관로 수위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침수 위험을 알리는 AI 예측 서비스도 강남역·도림천 등 주요 침수 취약지역 15곳에서 운영한다.
공원 연못과 호수를 활용한 ‘빗물그릇’은 서울식물원 호수원·습지원과 용산가족공원 저류연못 등 3곳을 추가해 총 1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빗물그릇은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원 연못과 호수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시설이다.
탑승객이 적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직항 노선 운항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항공은 12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 동안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 시범 운항을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항 첫 날 제주공항에서 오전 9시4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오전 11시3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제주에 오후 12시50분쯤 도착했다. 인천~제주 노선 첫 취항편 탑승률은 93.1%였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3시55분 제주 출발, 오후 6시5분 인천 출발로 노선이 운영된다. 6월1일부터 8월7일까지는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 운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수속 절차를 거쳐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제주도민의 이동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의 ‘제주도 입도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224만2187명)은 2024년(190만5696명)에 비해 1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제주 방문 외국인도 전년 동기 대비 29.3% 많았다.
이 노선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바로 가기 어렵고 김포(공항)로 이동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강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속도가 났다. 이후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정책을 확정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직항 확대 방침을 내놨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됐지만 탑승률이 50% 수준에 머물면서 2016년 10월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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