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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유호근 전 청주대 교수, 유권자의 날 맞아 선거문화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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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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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유호근 전 청주대학교 교수가 선거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5회 유권자의 날’의 기념식을 하고 유호근 전 청주대학교 교수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
이번 표창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유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선거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대학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관계법 특강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선거를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닌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참여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유 전 교수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성숙한 정치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은 국민의 선거 참여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에도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 20분)에 (중노위)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면서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을 넘겨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노위 관계자는 “양측의 당위성은 다 분명히 있다”면서 “양측 입장에서 공통점과 중간지점을 찾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쪽이 중노위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생산 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유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7시27분쯤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라는 허위조작정보 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제기된 ‘울산에서 반출된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산업부 입장문 원문을 그대로 게시하면서도 허위 내용을 덧붙여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경찰청의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후 석유 비축과 수급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 A씨를 특정·검거했다.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며 게시글 조회 수는 10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될 경우 국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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