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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리전·단일화 내홍…피로감 누적되는 전국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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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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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이유’ 정당 공천 법적 금지현실은 보수 대 진보 ‘양당 대리전’정책 차이 없고 유권자도 무관심경선 불복·법적 분쟁 등 폐해에러닝메이트 도입 등 대안 요구도
전국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경선 불복과 법정 분쟁 속에 진흙탕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후보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제도의 모순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당 없는 정당 정치’가 반복되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됐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 진영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과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서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정당 정치를 배제하면서 선거 방식만 주민직선제를 가져온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정당은 선거에 책임 있게 개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도 공식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물밑 정치와 단일화 경쟁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화’라는 정치적 행위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와 임시 단일화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선이 반복됐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진영 논리가 앞서다 보니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만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피로감을 키운다.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보수 진영은 ‘반전교조’, 진보 진영은 ‘반경쟁 교육’을 핵심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상징 정치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A씨(42)는 “후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책 차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투개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3.2%였는데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은 4.9%에 달했다. 함께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 비율(0.86%)을 크게 웃돈다.
반복되는 ‘뜨거운 내홍과 차가운 무관심’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 정치가 개입하게 돼 지금 같은 경선 갈등과 단일화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감이 사실상 부시장·부지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 행정이 일반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을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선출된 교육장 가운데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가 선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동시 선거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교육 이슈를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묻히게 하고 유권자 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승절 81주년을 기념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이 행진하고 있다. 북한군의 열병식 대열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선출됐다. 선거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으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후보임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 의원을 최종 선출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12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20%와 이날 진행된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조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은 21대 후반기,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스스로 “마지막 도전”이라 밝힌 3수 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조정식 “내달 원 구성” 개헌 재추진 강조국회부의장엔 남인순·박덕흠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저성장, 전쟁 위기, 기술 패권 경쟁까지 모두 역사적·시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하지 못한 88개 법안 처리를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했으나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기 시흥을에서만 내리 6선을 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총괄본부장직을 맡았고, 2022년 당대표 시절엔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일각에선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참모 격인 정무특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조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국회의장 경선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엑스에 공유한 것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다.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인 남 의원은 4선의 민홍철 의원을 상대로 과반 득표를 얻어냈다.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덕흠 의원이 6선 조경태 의원, 5선 조배숙 의원을 꺾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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