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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시킨 국힘, 윤어게인처럼 “건국·새마을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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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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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무호 피격은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격 주체가 밝혀지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무호 피격 이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째 고립돼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일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솔해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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