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원심 형 가볍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원심 형 가볍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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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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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충북 청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천 등으로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고, 발굴조사 전 묘 대부분이 이장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유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발견된 곳이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던 만큼 이장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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