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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짝퉁 명품 6300개 판매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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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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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981개를 보관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4월 취업자 7만4000명 늘었지만증가폭은 16개월 만 ‘최저’ 수준청년층 고용률은 2년 연속 하락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감소세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폭으로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42개월 연속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호황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지만, 증가폭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작았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명 넘게 늘다가 4월에 반 토막이 났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3%로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년층 고용 지표도 악화했다.60세 이상 취업자가 18만9000명 늘었지만,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전월(-14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24개월 연속 하락이다. 51개월 연속 하락했던 2009년 11월 이후 최장기간 내림세다.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내수 관련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5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운수 및 창고업에선 1만8000명 늘었지만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빈 국장은 “운수·창고업은 차량을 이용하는 택배나 배달이다 보니 유가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도 숙박·음식, 도소매(취업자 수)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역시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4만2000명 → -5만5000명)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일자리 정책이 집행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집행되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뉴딜 정책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기업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공공·민간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뉴딜 정책을 발표했다.다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이날 기준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당장 보유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유예를 적용받을 순 없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매수자는 늦어도 2년 후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경우 지난 2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초순 6만건 안팎에서 3월 초순 7만5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매매거래량은 2월 5600여건에서 3월 6400여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매물 유도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을 때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란 압박 수단·일정이 존재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5월9일 전에 집을 팔 동기가 비교적 명확했단 뜻이다.
현재 집을 팔 다주택자는 이미 다 팔았고, 정부가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딱히 집을 팔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당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6월 지방선거란 정치적 변수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실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목적으로 샀을 텐데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은) 5월9일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니 압박 수단이 확실했던 것에 비해 이번엔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왜 안 풀어주느냐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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