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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인식차 드러낸 한·미 국방장관 회담…‘핵잠’은 공동보도문에서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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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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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정한 (방위비)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두고 동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자국의 관심사를 강조했고,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한국의 핵심 의제였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외교·안보 의제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쿠팡 문제 등과 연계하며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자국 방위에 있어) 주도적 책임을 맡으려는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이며, 역내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작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정상 간 (회담에 대한) 공동설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장관 모두 자국이 우선시하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셈이다.
한·미 양측이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공동보도문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공동보도문을 보면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 주도 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이 출국 전 방미 핵심 의제로 꼽았던 전작권 전환 시점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없었다.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간극이 재차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관련해 정부는 2028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는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 미 관계부처들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 협의는 한·미 공식 협의가 개시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2~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개최된다. 이를 하루 앞두고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논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한·미 사이에 큰 간극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KIDD에서 진전되지 않는 사안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에스원을 비롯한 삼성 9개 관계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CSR)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임직원 투표를 거쳐 선정한 사업이다. 2023년 11월 공식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상 속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기본과정’과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 2년간 총 115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에스원은 밝혔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00만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1.8%로, 장애인(83.5%)·저소득층(96.5%)·농어민(80.0%) 등 4대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디지털 역량 부족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에스원은 시니어의 디지털 친숙도에 따른 수준별 맞춤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 생활 속 디지털 기기를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인천·경기·호남 4개 지역에서 8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에스원은 일대일 개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400명을 디지털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했다. 또 서울·인천·경기(하남)·호남(광주)에 팝업형 체험센터 4곳을 함께 설치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함께 운영해 시니어가 디지털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스원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수도권 65세 이상 취업희망자에게는 ‘심화과정’을 제공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인구 1598만명 가운데 약 70%에 달하는 1109만명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노년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디지털 직무로 일자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니어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에스원은 노년층이 직무별 디지털 전문성을 쌓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연계형 교육’을 운영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2주간 총 40시간의 집합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며,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시니어가 활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발굴해 채용을 연계하고 있다.
에스원은 현재까지 공공기관·기업 17곳과 손잡고 수료자 354명 가운데 241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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