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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압박에 이란 외무차관 “피해 보상, 포위·제재 해제, 권리 존중이 합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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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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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다시 거론하며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피해보상과 제재 해제,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기존 요구만 계속 되풀이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이란은 명확한 원칙을 강조해왔다. 전쟁의 영구적 중단과 반복 금지, 피해 보상, 포위 해제, 불법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들은 최대 요구가 아니다.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시작된 위기를 끝내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이며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을 말하는 동시에 포위(미국의 이란 해상봉쇄)를 계속할 수 없다. 외교를 말하면서 제재를 강화할 수는 없다. 지역 안정을 말하면서 침략과 불안정의 근원이 된 정권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며 “이런 접근은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용어로 포장된 강제 정책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리바바디 차관은 “전쟁, 봉쇄, 제재, 무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당사자가 단순히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심 이슈는 평화가 아니라 위협,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소통하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종전안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 “쓰레기 같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취재진 문답 전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카드를 통해 이란 압박을 강화할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했다. 시민의 관심을 끄는 민생 공약이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2018년은 청년기본소득,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지원 등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민생 의제가 있었다. 2026년은? 아직 주목할 만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들은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생이 힘들다, 내가 챙기겠다’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당도, 후보도 선거 공간에서 민생 의제를 집중 제기하며 유권자의 열의를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가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지만, 민생 현안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이러다 올해는 내란심판 공방만 기억나는 지방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도 20여일 남았다. 지방정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꼭 움켜쥐어야 할 민생 의제가 있다. 다수 시민이 갈망하므로 득표에도 도움이 될 공약이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책용어라 건조하다면, ‘마을돌봄혁명’ ‘서로돌봄마을’처럼 이름을 지어도 된다.
어느새 장수가 축복보다는 걱정, 심지어 두려움인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방안들은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난 거기 안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집에서의 간병 역시 가족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다. 노년 준비가 부족한 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에 복지학자, 복지단체들이 그토록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다. 통합돌봄을 계기로 돌봄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은 실망 그 자체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쳤고, 지자체 대부분도 의지와 준비가 빈약하다. 급기야 60개 돌봄단체가 통합돌봄은 ‘좌절돌봄’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활동가들은 기존 사업에 몇개를 추가하는 ‘틈새돌봄’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는 통합돌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무려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만든 배경이다.
지방정치도 나서야 한다.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이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적극적으로 돌봄 의제를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돌봄 꿈을 키우고 풀뿌리 힘을 만드는 공약을 제안하라.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돌봄 주체를 형성하며, 중앙정부도 압박하는 혁신자치 정치이다.
첫째, 주민참여 통합돌봄이다.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통합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민대표가 통합돌봄 주관 기구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마을마다 돌봄기관,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돌봄을 공부하며 동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을돌봄학교도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돌봄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지향하기에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에 최적의 주체이다. 유엔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도 곧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조례에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일상생활 돌봄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하자.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망에 포괄될수록 통합돌봄도, 마을공동체도 단단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돌봄 공유공간 마련이다.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어울리는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고, 시설 퇴원 후 당장 자기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집도 늘리자.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터로 확장 전환할 수 있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때도 온다. 현재의 통합돌봄으로는 암담하다. 핵심 책임자인 중앙정부마저 소극적이다.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피자. 후보들은 마을돌봄혁명을 주창하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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