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제단 앞 유리관에 안치된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가톨릭 성인이자 프란치스코회의 창시자로,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가난과 봉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000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를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시작됐고,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390병상)을 지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200억∼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시도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방기”라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장은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운명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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