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지난해 7월 16~17일간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대응 정황이 확인됐다. 비상근무를 서야할 공무원들은 퇴근했다가 뒤늦게 현장으로 복귀했고, 복귀 후에도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차량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 공무원 6명,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서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7월17일 오전 1~4시 사이 시간당 최대 100㎜ 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청지천 최상류에 있는 잠홍저수지가 물을 대량 방류하면서 청지천이 범람했고, 이를 모른 채 청지천 남원교 남단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 2명이 물에 휩쓸려 잇달아 숨졌다.
경향신문이 22일 입수한 해당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보면 부실대응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고 전날인 7월16일 서산시에는 호우주의보(낮 12시), 호우경보(오후 5시)가 잇달아 발령됐다. 그럼에도 이완섭 서산시장 등은 16일 열린 재난대응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무책임자인 A국장은 비상근무 상황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주해야 했지만 16일 오후 6시 10분쯤 생각보다 비가 덜 온다는 이유로 퇴근했다가 9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25분이 돼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 다음 상급자인 B담당관도 같은날 오후 11시쯤 상습 침수구역을 돌아본 뒤 퇴근했다가 몇시간 뒤인 17일 오전 2시47분에 현장으로 돌아왔다.
비상근무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산시 매뉴얼에는 비상근무 2단계 시 8명이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당일 편성된 인력은 2명 뿐이었고, 실제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7일 오전 1시쯤부터 시간당 최대 107.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책임자 공백 속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 점검과 대책 마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핵심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현장 책임자들이 복귀했을 때만해도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7일 오전 1시54분에 청지천 오미2교의 수위 급상승을 경고했고, 3시8분에는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지만 남원교 남단의 경우 차량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전 4시17분쯤, 오전 5시56분쯤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졌다. 남원교 남단 통제가 이뤄진 시점은 오전 7시14분쯤이었다.
경찰과 소방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7일 오전 3시20분쯤 남원교 일대의 침수 우려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유형과 규모, 경력 지원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소방본부 지휘부 역시 신고 내용을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거나 동일 침수 지점의 중복 신고에 대한 조치 지시,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 책임을 가리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키이우에 핵폭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이나 최소한 ‘더티밤’(방사능 폭탄)을 보유해야 종전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날 대외정보국 주장을 확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지원을 위한 어떤 시도든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얻으려 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제법의 모든 규범과 원칙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며 “이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뚜렷한 진전이 없는 종전 협상에서 ‘핵무기 이전 의혹’을 러시아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연방보안국 간부회의 연설에서 대외정보국 발표를 언급하며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적들이 러시아의 패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다음 후회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사국은 러시아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영국 총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흉악한 행위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도 러시아 측 주장을 “노골적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헤오르히 티키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거짓말 전력이 화려한 러시아 관리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려 한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더러운 정보 폭탄’을 거부하고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러시아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로뉴스는 러시아가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현장 검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도 전했다.
유럽·유라시아 전문가 데니스 세누사는 유로뉴스에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를 주도하는 두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국내 여론을 겨냥해 선택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지난 5일 종료된 데 따라 이를 대체할 새 조약에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맹국 모임 ‘의지의 연합’은 이날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회의를 주도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헌장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 휴전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헝가리 총선 사흘 뒤인 오는 4월15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제재에도 여전히 유입돼온 소량의 러시아산 원유까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목적인데, 이 문제가 헝가리 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법안 제출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월12일 총선에서 친유럽 성향 야당에 지지율이 밀려 권력을 내줄 위기에 처한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원유 분쟁을 빌미 삼아 제20차 러시아 제재안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반대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에 비해선 증가세가 회복됐지만,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9000개(0.7%) 증가했다.
다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0.1%)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2분기(11만1000개·0.5%)보다는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한파가 일자리 증가를 제약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개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9000개 늘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9000개), 운수창고업(2만9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7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40대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만9000개 감소했다.
건설·제조업 한파가 20대와 40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제조업(-1만2000개), 도소매업(-8000개), 부동산업(-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000개, 30대는 8만5000개 각각 늘었다. 50대도 1만8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8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제조업(2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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