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모두 합쳐 2000여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판매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GPU를 훔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후 4시 43분쯤 충북 진천의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팔아넘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건은) 북한이 ‘지금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접근)를 하면 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이니셔티브를 아래서 해서(만들어서) 할 거 같지는 않다”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2018년 때처럼 탑다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중단·감축·폐기)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어도 중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말에도 “결국 이 모든 것(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3단계 구상)은 결국 북한이 나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도상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복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과 러·우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의 그(안보 분야 협의 관련) 팀이 이란 문제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했다. 협의 개시가 늦어지면 한국 측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가 유럽 국가 아님에 비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삼가해 왔다”라며 “이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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