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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타고…군대 향하는 캐나다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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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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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군 입대자 30년 만에 최대치…지원자는 1년 새 2배로 늘어러·우 전쟁 장기화 위기감…트럼프 “51번째 주” 민족주의 자극군 급여 대폭 인상도 영향…실제 전력 개선은 5~10년 걸릴 듯
캐나다에서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안보 불안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 등이 캐나다 사회의 민족주의와 주권 위기의식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군의 지난해 신규 입대자는 7000명을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대 지원자 수는 1년 새 2만1700명에서 4만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나다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 국방장관이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과 마크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니 총리는 군 현대화와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국방 예산 규모는 연간 630억캐나다달러(약 63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는 정규군 8만5500명과 최대 30만명 규모의 예비 전력 확보를 목표로 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군문화 연구자인 샬럿 듀발-랑투안은 BBC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러·우 전쟁이 군사력 증강 논의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내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를 이례적으로 자극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던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와 만찬을 하면서 “캐나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구상에 캐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캐나다 합병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낮은 국방비를 문제 삼아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해 캐나다를 “미국 등에 업힌 나라”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를 나토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감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입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약 14% 수준이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군인 급여를 수십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군은 모집 문턱도 낮췄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군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은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전력 강화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는 “현재 캐나다군은 수천명 규모 병력과 제한된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주주엔(Zouzou N)호’가 13일 울산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를 통해 에쓰오일에 원유를 내리고 있다. 주주엔호가 싣고 온 원유 110만배럴은 국내 하루 소비량의 절반 규모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는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ℓ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ℓ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ℓ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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