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 갤러리

[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3:44

본문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같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 현 정부가 ‘빚 탕감’을 내세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지난해 말 기준) 약 9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문제는 상록수 출자사들이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정작 이들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셈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채무자들이 받는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면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배경에는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연체 채권은 적지만 꾸준히 상환이 됐고 이로 인해 출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상록수가 가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총 794억50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배당액은 42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분(출자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지분비례 배당 가정 하에 약 126억원의 배당액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심업체 MG신용정보도 매년 추심 수수료로 연간 15억원, 연간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성과 수수료도 합해 약 79억원을 챙겼다. 연간 수십억원 수준인 MG신용정보 영업이익 상당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대체로 20년 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만, ‘돈 되는 장사’가 되면서 상록수는 후순위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해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해도 세제상 이득과 일정 부분의 매각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상록수 회수를 통해 받을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록수에 남은 차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빚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거나 자발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에 전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EU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승인했다”며 “가자 사태 최고조 이후 EU가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제재안을 제안했으나,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헝가리의 정권 교체로 수개월간 지속된 교착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스라엘과의 무역협정 중단도 별도로 제안한 상태이며, 프랑스·스웨덴이 서안지구 정착촌 생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영원히 빚을 졌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눈을 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기데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X에 “EU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우리 조국의 심장부에 정착할 권리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글‘반미’ 타고…군대 향하는 캐나다 청년들 26.05.14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할인 없애고 고급유 팔고…주유소, 가격통제에 생존 안간힘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