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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그늘 속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회담···협력 원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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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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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고착화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미·이란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을 종식할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WSJ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하급 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10일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부소장인 제이컵 스토크스는 WSJ에 “시 주석은 최근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실패로 여겨지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트럼프는 당연히 그 반대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 데이비드 하트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가 핵심 의제다. 양국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잉과 일부 농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다.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뒤 약 9년 만에 베이징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4~15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손24 앱 내에 병원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을 마련해 연계 병원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전망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협상 주도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 마본 영국 랭커스터대 정치학 교수는 “이란은 미국을 향해 ‘우리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며 압박에 몰려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훨씬 강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 년 넘게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 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밖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입으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물가는 치솟아 지난달 중순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67%에 달했다. 오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 온 이란 시민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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