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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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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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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4월 발의된 한예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됐다. 이 이슈는 지역소멸 위기와 코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감케 한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들이 제안된다. 한예종 이전 법안도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는 현실을 제안 이유로 든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소멸론의 핵심 전제가 ‘아이를 낳아줄’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식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역소멸지수는 지역 거주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로 측정된다. 그 관점은 정확히 10년 전 발표돼 논란이 된 ‘가임기 여성 지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청년 유출’은 ‘가임기 여성 유출’이고, ‘인구 관리’는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의 몸과 미래를 통제한다.
그런데 한예종 이전 제안이 학교 구성원이나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것처럼, 인구 관리라는 ‘위로부터의 접근’에는 정책을 삶으로 살아갈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역을 일상의 무대로 살아가는 청년 여성은 무슨 경험을 하며 무슨 문제를 호소하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가 공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 지역 청년 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없을까? 지역 여성들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듣고 싶은 말 이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게 진실일 것이다. 지난 어린이날 광주 한 여고생이 거리에서 살해된 사건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에, 광주 경신여고 교지편집부 매향은 이렇게 호소했다. “한 소녀의 꿈과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침묵한 것은 지역 여성이 아니라 사회였다.
침묵은 이중으로 작용한다. 5·17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비면식범의 여성 대상 폭력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이 일상의 안전을 요구했던 목소리가 지워진 채 그저 가임기의 몸으로 취급됐던 사실을 참담하게 깨우쳐준다. 동시에 그간 지역에서 일어난 숱한 ‘강남역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 혐오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중의 침묵이 얼마나 공고하고 교묘하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정작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들이 수없이 보도됐지만 ‘서울 혐오’란 말은 없다.
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이중의 침묵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낸 지역 여성들, 이를 외면하지 않는 목격자 덕분이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에 그냥 몸이 움직였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고생이 있었다. 그는 수차례 흉기에 가격당한 상태에서도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이 칼에 찔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의 무관심을 뚫고 사건을 이슈화한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던 바로 ‘우리’ 중 한 명”(설월여고 학생회)을 기억하겠다는 광주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다.
약 100년 전인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학생 세 사람을 성희롱했다. 이를 목격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고, 이 사건은 11월3일 광주학생운동으로, 전국적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피해자들도 식민주의와 젠더라는 이중의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웠다.
지역 여성들은 계속 말하고 있다. 침묵도 연대도, 그 책임은 목소리를 듣는 쪽의 것이다.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봅니다. 가면 속에 나를 숨기고 진정한 내가 되어 봅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하지 못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 봅니다. 아무도 가면 속의 나를 알지 못할 테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 속에 나를 잠시 감춰놓고, 나의 본모습을 드러내 봅니다. 나를 감춘 이 가면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가면을 쓰지 않고도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이 가면을 쓰고 진정한 나를 찾아봅니다.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고 경쟁해온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인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좌우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나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즉 정책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책 선호와 달리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일체감은 강한 지속성을 띠고 있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나온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정당 일체감이라고 해서 정책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정당 일체감도 내 정당이 내 이익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경험과 믿음이 축적된 결과다. 당이 이익과 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정당·지지자 관계도 임계점을 넘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누구 말마따나 민주당은 호남이 하라는 대로 했고, 대구는 국민의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 결과,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대구가 무한 신뢰를 보내며 떠받친 권력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 이후에는 보수정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극우정당으로 망쳐놓았다. 더 이상 대구가 사랑하던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한국의 주류인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대구·국민의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왔다.
관계 재정립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한국인은 적대적 공존을 위한 담합체제인 양당제에 갇혀 있다. 양당제는 다른 선택지를 제한하면서 시민의 손발을 묶는 인질정치를 한다. 장동혁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보수층을 인질로 잡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현실에서 인질정치는 더 잘 작동한다.
보수층이 일부 결집하면서 바닥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전통적인 영남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마치 선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착시 덕분에 장동혁은 다른 영남지역에서 패배해도 대구에서 승리하면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며 버틸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게 국민의힘만은 아니다. 민주당도 멀쩡한 상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낸다. 권력을 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윤석열이 보여준 바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흉내 낼 줄은 몰랐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로 공소 취소 특검을 선거 후로 미루면서도 포기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대구는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못난 것들 사이의 선택’이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다. 민주당이 누굴 믿고 겁 없이 선거 코앞에서 사법내란이나 다름없는 사법체계 파괴를 기도하겠는가? 장동혁이다. 그는 민주당 폭주의 버팀목이자 민주당에 독주·독단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영혼의 단짝이다. 국민의힘에 변화를 위한 압력이 충분히 쌓여있다. 장동혁이란 안전핀만 뽑으면 바로 폭발한다. 안전핀은 대구의 손에 있다. 다른 영남지역에서 승리해도 대구에서 패배하면 버티기 어렵다.
그를 먼저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변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하고, 민주당은 긴장할 것이다. 그때는 국민의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공소 취소? 엄두도 못 낸다. 나아가 대구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로 획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다원성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소모적 정쟁을 하느라 지방소멸 같은 진짜 문제를 가렸던 양당 대결정치도 바꿀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대구의 선택 한 번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충격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바꾸고, 바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꾸고, 그런 변화가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고치는 연쇄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니다.
대구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구는 상상하고 있다. 장동혁과 윤어게인 세력에만 나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상상. 그걸 누가 금지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대구를 살리는 데 실패했지만, 대구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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