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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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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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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범죄 수익이라고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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