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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핵무기’에 비유되는 AI,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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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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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사이버 보안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로 거론되면서 냉전 시대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미·중 AI 경쟁이 냉전 시대 핵 위협과 비교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두 정상이 AI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최신 AI 모델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해 충돌 방지 채널 구축을 탐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I 기술 발전이 정부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의미다.
AI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이 AI를 통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AI 경쟁이 심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앞서가는 미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출 통제 등 미국의 견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군사·정보 작전이 곧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에게 세계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다”며 “그 이전까지 미·소 핵 협상은 아무 성과가 없었으나 위기 발발 9개월 후 핫라인 협정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와 유사한 위기감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일종의 ‘군비 통제’로 여겨질 수 있는 AI 관련 합의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맥과이어 연구원은 “중국은 이러한 대화를 AI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상대방의 첨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AI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I 연산 작용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중국이 85~90%를 장악한 희토류 정제품 등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기술력은 미국이 앞서지만, 이를 생산할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추격도 빠르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중국의 AI 자립률은 2024년 33%에서 2030년 8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엔비디아 칩 수출을 통제한 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를 채택하는 등 미국의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가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기존 수출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 것 자체가 베이징에는 큰 성과”라고 SCMP에 말했다.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 선거를 둘러싼 여당 지도부와 김 지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 지사의 출마에 당 일각에서는 위기감도 생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라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천자대회가 열린 대회장 앞에서는 일부 시위자들이 “정청래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김 지사를 비롯한 호남 지역 공천 문제에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이 당의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이라며 “그래서 이번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 주권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보면 민주당 당원이 타당, 무소속을 돕는 건 해당”이라며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김 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며 “도민들이 김관영을 불러낸 이유는 정청래 지도부가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가 가혹했던 반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등 위임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무소속인 김 지사가 당선되면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당권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한 지 2~3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며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김 후보에 동정 여론이 생겨버렸다”며 “(과거)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호남에서 무소속 된 것도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린게 컸는데, 이번에 이게 자극됐다”고 우려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경선 과정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지난해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이원택, 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만난 간담회 식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었다. 당 윤리감찰단은 하루 만에 이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 안 의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경찰관 재직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가운데 9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공범들과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대포통장에 든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세탁 조직을 구성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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