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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차별금지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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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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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고만고만한 식도락가의 탐방기쯤 되는 줄 알았다. 전국 탕수육 맛집 소개와 주방 숨은 고수들과의 인연, 에피소드를 곁들인 에세이인가 싶었는데 ‘탕수육 논문’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책이다. 어린 시절 추억의 탕수육 맛을 찾기 위해 시작한 노포 중식당 기행은 중국과 동남아, 영국까지 이어지고 한국 중화요리의 역사와 화교 이민사가 뒤얽힌 대사업이 됐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신인철씨(51)는 자타공인 탕수육 ‘덕후’다. 최근 그가 내놓은 <대한민국 탕수육 만유기>는 40년 넘게 즐겨온 탕수육에 관한 치열하고 흥미로운 기록이다. 지난달 28일 그와 만난 곳은 서울 연남동의 중식당 띵하우였다. 틈틈이 ‘관리’하는 전국 중식당 리스트는 400곳이 넘는다. 그럼에도 주 3회 탕수육을 먹으며 늘 새로운 곳을 발굴하는 것을 즐기는 그는 “얼마전에 알게 된 곳인데 2주동안 3번 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중국집을 발견하면 탕수육과 함께 반드시 볶음밥을 맛본다. 중국요리의 기본 도구인 웍을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어서다. 짬뽕이나 짜장 등 면요리까지 맛보면 그 식당을 감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이날 식탁 위에는 탕수육과 이과두주, 그리고 “바싹하게 튀긴 마른 고추 맛이 기가 막히다”며 권한 향라오징어까지 푸짐하게 차려졌다.
“1970년대 태어난 세대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시절 짜장면도 기분 좋은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탕수육은 최상의 대접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졸업식 날이나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같은, 어른들이 큰 맘 먹고 시켜주는 그런 음식. 즐거운 기억과 행복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축제나 잔치의 맛이죠.”
대학시절 다른 친구들보다 과외를 더 많이 뛰었던 것도 탕수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졸업식 날 단골 중국집 사장이 “인철 학생 졸업하면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농담섞인 걱정을 할 정도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탕수육 탐방이 시작됐다. “그 집 탕수육 괜찮다”는 말만 들어도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쉽고 헛헛했다. 마음만 먹으면 탕수육을 먹을 수 있었지만 예전의 그 ‘진짜’ 탕수육은 찾기 힘들어졌다. 소스의 색과 맛의 균형도, 재료의 원칙도 ‘무너졌’다. 급기야 ‘부먹찍먹’ 논쟁까지 벌어지는 모습엔 부아가 치밀었다. “탕수육은 원래 튀긴 고기에 소스를 부어 불 위에서 한 번 더 굴려 내거나, 아니면 고기 튀김 위에 소스를 덮밥처럼 자작하게 얹어서 내는 음식이에요. 그런 논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패기만만하던 30대 초반의 직장인은 어릴 때의 그 ‘맛’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현존하는 노포들을 찾아 나섰다. 내친김에 탕수육은 어떻게 생겨나 현재에 도래했는지, 그 원형은 어떤 음식이었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다. 전국의 노포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 본토와 동남아까지 발품을 팔았다. 화교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어떤 식으로 중국요리가 진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영국도 찾아갔다. 광둥과 홍콩을 거쳐 영국으로 건너간 중국음식이 현지 입맛에 맞춰 어떻게 변형됐는지 확인하면 한국식 탕수육 원형에 대한 실마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가족들과의 휴가 역시 ‘꿍꿍이’를 품고 계획했다. “대영박물관이랑 테이트모던은 한번쯤 봐야 하지 않을까” “네가 좋아하는 마라탕의 원조가 궁금하지 않니?” “요즘 가장 뜨는 가족여행지가 말레이시아래”. 설득과 읍소, 고집이 뒤섞인 그의 주장에 아내와 딸은 기꺼이 ‘넘어갔’다. 처가인 창원에 내려가면서도 휴게소 대신 내륙지역의 중국집을 주요 기착지로 삼을 정도이니 이쯤이면 가족들은 이해를 넘어 해탈의 경지에 있다해도 무방할 듯 하다. 그는 얼마전 의사의 경고를 받고 4개월간 10㎏이상을 감량할만큼 혹독한 식단과 운동을 이어가면서도 탕수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식사를 겸한 인터뷰 도중 그의 탕수육 강의가 이어졌다. 중국 동북 3성의 꿔바로우, 광동과 푸젠 지역의 고로육, 한국식 탕수육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다가 한국 화교사,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노포들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풀어놨다. 그 사이 이과두주는 4병이 비워졌다.
그토록 원하던 ‘옛 맛’을 찾았는지 묻자 그는 “다 헛된 일이었다”며 웃었다.
“탕수육은 맛도 맛이지만 어린 시절의 기분 좋은 추억들과 엮여 있잖아요. 지금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먹는 것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인데 맛만 따지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언짢은 기분으로 먹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소스가 새콤하든 달콤하든, 튀김옷이 바삭하든 눅눅하든 결국 한 접시의 맛은 그날 함께 하는 사람과 기분에 달려있다. 맛있는 음식은 그것을 먹던 날의 기억이다.
민주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를 개별 영세사업장의 집합이 아닌 ‘공동의 노동 공간’으로 보고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에 달한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묶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 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내 사업주들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노동자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요구도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및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로 식비 지원(26.8%)과 교통비 지원(19.9%)을 꼽았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먹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공동 작업복 세탁소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자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김한울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공동세탁소는 노동자와 가족의 안전·건강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산재 예방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도 정책 요구에 포함됐다.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는 이 같은 정책 요구에 대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답변을 취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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