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9시쯤부터 감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감사위원 등 현직 감사원 간부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2024년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감사위원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원은 2022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아 2023년부터 대통령실·관저 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2024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사 도중에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지 않아 부실 감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시절 실시된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에서 유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주도로 ‘봐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TF는 2023년 3월 유 감사위원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3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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