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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아내 2심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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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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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오픈AI가 ‘챗GPT 광고’ 적용 국가를 확대하면서 ‘광고 수익 모델’이 AI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도 ‘계획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제미나이에 광고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광고 사업을 새 수익원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화나 상담의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광고 도입이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광고 도입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픈AI는 지난 8일 수 주 내로 영국·멕시코·브라질·일본·한국에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는 오픈AI는 무료 이용자와 Go 요금제(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광고는 답변 아래에 구분된 카드 형태로 ‘스폰서’ 표기와 함께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의 행보는 투자 수익화의 일환이다. 챗GPT 이용자 수는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이용자의 90% 이상은 무료 이용자다. 오픈AI는 구독 모델만으로는 폭증한 데이터센터 연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미국 등에서 시범적으로 광고 모델을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광고 대상 국가를 더 확대한 것이다.
오픈AI는 내부적으로 2030년 광고 매출 1000억달러를 목표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이 250억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과거 광고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구글도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제미나이에 광고를 넣을 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지난 4월 필립 쉰들러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잘 만들어진 광고는 유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며 제미나이에 광고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AI 사용자의 ‘거부감’은 넘어야 할 산이다. AI의 답변과 광고가 함께 제공되면 답변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술분석매체 더인포매틱스가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챗봇 이용자의 77%가 광고가 있는 AI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I 검색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퍼플렉시티는 2024년 말 스폰서 광고를 도입했다가 이듬해 소비자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중단했다. 퍼플렉시티 측은 “광고를 도입하면 사용자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기존 포털사이트와 달리 대화형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요소다. 단순 검색 용도로 쓰이는 포털과 달리 생성형 AI는 정서적 교감을 위해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고민을 AI에게 털어놓았더니 심리상담 광고를 연결한다면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AI가 광고 연결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외모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시술을 권하는 식의 광고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윤리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오픈AI는 개인 건강 등 민감한 주제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하다.
클로드 운영사인 앤트로픽은 현재 무광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클로드는 지난 2월 “클로드 대화창은 광고 지면이 아니다”라며 광고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런 결정에는 이미 코딩 등 B2B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광고에 활용되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전화한 거 자체를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위해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겐) 일반적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지시는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 지시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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