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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속보] 이란 매체 “이란, 파키스탄 통해 미국 종전안에 답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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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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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IRNA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에 보낸 이 제안이 “현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적대 행위 중단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ISNA 통신은 이란이 파키스탄에 보낸 답변에 관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 종식과 해양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에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를 보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늘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전날까지 MOU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 아직 초등학생이니 자신은 어린이가 맞다고 주장하는 조카를 학원에서 데려오던 길이었다. 용돈으로 어린이날을 축하받았다는 녀석에게 어버이날 준비는 했느냐고 물었다. 학교에서 다 같이 부모님께 드릴 감사 카드를 만들었단다.
“고모, 그런데 애들이 편지를 못 쓰더라?” 어깨를 으쓱하는 아이에게 “너는, 잘 썼어?” 물으니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그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뭐 어려워?”
야무지기가 원! ‘어린이답다’ 하며 볼을 쓰다듬어 주는데, 이내 마음이 켕겼다. 어린이다운 게 뭘까? 편지를 쓰기 어려워했다는 녀석의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주저했을까? 있는 그대로 쓰면 된다는 조카의 명랑한 확신은 정말 어린이다운 모습인 걸까?
아이들이 ‘인정받는’ 어린이다움에는 어른의 기대가 녹아 있다. <제국의 어린이들>에는 이 관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책은 1938년과 1939년에 열린 제1·2회 ‘조선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수상작을 바탕으로, 조선에 살던 아이들의 세계를 펼친다.
책에는 조선인 어린이와 조선에 살던 ‘재조’ 일본인 어린이의 글이 교차한다. 일본인 어린이의 글에서는 제국의 주체로 길러지는 감각이, 조선인 어린이의 글에서는 순응하는 ‘착한 어린이’의 얼굴이 읽힌다.
일례로 충남에 살던 한 조선인 아이가 총독부에 근무하는 경성의 숙부댁에 다녀와서 쓴 ‘경성구경’을 보면, 경성에 도착해 이동하던 중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물은 아이는 “경성에 오면 먼저 조선신궁으로 가서 참배를 하는 거다”라는 숙부의 말을 듣는다. 아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너무 창피했다. 숙부는 역시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것이지만, 그 감정이 향해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당시에는 학교 문턱에도 닿지 못한 채 자기 일상을 글로 남길 기회조차 갖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았다. 그들에게 어린이다움이 없었을 리 없다. 다만 기록되지 못한 채 흩어졌다.
시대가 흘러도 어린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하다. 지난달 취재차 방문한 제주의 한 치유농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질문을 현재로 불러왔다. 농장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돌담 두른 감귤밭에서 다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농부는 아이들에게 우선 감귤밭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제안한다. 귤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햇살, 바람, 흙, 물, 곤충, 돌보는 사람까지 아이들은 귤나무를 살리는 것들을 곧잘 찾아낸다. 그런데 “그럼 나를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은 뭘까?” 하고 물으면 주위가 고요해지곤 한다. ‘생각해본 적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도는 예상했지만, “안 좋은 건 많은데, 그건 안 돼요?”라는 말 앞에서 농부는 멈칫할 수밖에 없다.
어버이날 카드에 무얼 써야 할지 망설인 조카의 친구들과, ‘나를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을 선뜻 떠올리지 못한 아이들을 그저 조심성이 많거나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라고만 넘기기에는 어쩐지 부끄러워진다.
다행히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듭되며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다. 자신을 자라게 하는 존재로 농장과 농부를 꼽으며,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좋고 기다려진다는 아이도 생겼다. <제국의 어린이들>의 저자 이영은이 “하지만 어린이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건, 어떤 계급에 속하건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신비한 존재”라고 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어떤 시대, 어떤 어른도 끝내 다 길들일 수 없는 힘이 있다.
아이는 부모나 사회의 기대에 맞춰 완성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의 감각과 속도로 자라는 존재다. 그렇다면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라도록 질문을 곁에 놓아두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정답을 맞히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귤나무가 자라는 조건을 찾듯 자신을 자라게 하는 것들을 아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질문 말이다. 아무래도 꽤 성가신 고모가 될 것 같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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