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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도 결렬…총파업 일주일 앞두고 멈춰 선 협상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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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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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이뤄진 마라톤 성과급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막판 추가 중재 여지가 남아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 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탓에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이틀 넘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이른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규모와 제도화 문제였다.
노조는 현행 연봉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영업이익의 13~14%까지 낮추되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반도체(DS) 부문의 경우에만 실적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기존 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유지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새벽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조정안이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경쟁사보다 높은 성과급 지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던 노조 입장과, 기존 성과급 체계를 바꾸는 대신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 등을 제공하는 식의 유연성을 남겨두려는 사측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최 위원장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며, 사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 5만명까지도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을 거느린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산업 생태계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미 고객사인 빅테크 일부는 삼성전에 파업 가능성과 관련 공급 차질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장기화 시에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2차 심문을 마무리한 수원지법은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파업 규모·범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개시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의 추가 중재나 노사 간 물밑 협상으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4년 7월 첫 파업 당시에도 사후조정이 결렬됐지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노사 간 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에도 아직 선을 긋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는 여타 업종·직군에서도 나타나는 성과급 등을 둘러싼 ‘보상 갈등’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속에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 액수와 제도 미비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조직화에 나섰다. 이후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다른 업계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결정에서 촉발된 성과급 이슈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폭발한 상황”이라며 “올해 재계의 임단협 등에서 삼성전자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두달을 맞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건도 3건으로 늘었다.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날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올린 2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의 쟁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조합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 등에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 때인 2015년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민간 사업자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단순히 입법이 미비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통과된 법률의 문언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해석의 영역이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헌재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세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1호 회부 사건인 녹십자 일반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절차적 위헌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면, 2·3호 사건을 통해 위헌적 법률 해석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특히 3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 영장 사본을 줘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으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법에 나오는 대로 문언적으로만 판결한 것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는 법원이 위헌적으로 판결했는지를 포함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까지 함께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 해석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이 위헌적인지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측면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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