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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에 미 신입 유학생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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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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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학부생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여러 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 학부생 규모는 급감했다.
조사 대상 학교의 62%는 올해 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작년 봄보다 외국인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84%는 외국인 등록생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으며,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학생은 미국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오는 가을 학기에도 유학생 등록이 20%가량 줄면 일부 대학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 교육을 재편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단속해왔다. 지난해 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외국인 학생 수십명을 캠퍼스나 기숙사에서 체포 및 구금했으며 수천명의 법적 거주 권한을 취소했다. 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부분 학생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나, 단속은 유학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미 국무부는 엄격한 신규 비자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유학 비자 발급 절차를 6월에 재개했으나, 이미 지난해 관련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
NAFSA는 전 세계 수백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다. 올봄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이 줄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행하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지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한차례 수사했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봐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루머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시도했으나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탄 교수에게 “지금 탄 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 심사를 통해 ‘모두의 창업’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젝트다. 신속 심사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을 줄이고 보육 일정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수요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신청자가 많은 상위 38곳 기관이 창업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합격자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기술에서 102명, 특정 지역에 특화된 로컬에서 28명이 뽑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한 도전자가 총 44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83명으로 63.8%였고, 72.3%인 94명은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창업가였다.
창업 아이디어는 다양했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서울과학기술대 선정 창업가가 첫 외국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싱크홀 조기 감지 시스템(한남대) 등 도시·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창업 도전도 이어졌다. ‘스마트 상수도관 자동 세척·진단·소독 시스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해킹 근원지 추적’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학(독립서점)과 전통주(양조장)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공간 구축(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킹(경북·대구창경)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아이디어가 신속 심사를 통과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속 심사를 통해 탄생한 합격자들은 이어질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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