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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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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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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새로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랏빚을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장기 성장기반 마련과 재분배에 초과세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성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해 쓰자는 논의를 촉발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도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우선 써야 하며, 추경 편성은 이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과세수가 추경 재원으로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총 19차례 추경 중 5차례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올해도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쓰인 것은 1조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추경 편성이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그쳐 효과의 지속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돼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과세수가 늘어날수록 교육교부금 규모 역시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채 상환이나 일회성 사업에 투입하기보다는 AI 시대의 핵심기반에 집중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2038년까지 송전망에 73조원, 배전망에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틀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얼마나 큰 취약점인지 드러난 만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배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AI 산업 확산과 함께 고용 불안과 양극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도체·AI 호황의 혜택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만 집중되고 그 밖의 계층은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초과세수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주장도 이런 문제의식과 닿아 있다. 그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방식의 초과 세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진 뒤에야 관련 예산 편성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작의 순간들은 대개 서툴고 여리다. 막 피어난 이파리는 연하고, 막 켜진 촛불은 조용한 숨결에도 금세 흔들린다. 이 세상에 막 도착한 아기들의 몸에도 몽고반점이라는 푸른 흔적이 남아 있다. 마치 이곳에 오기 전 어딘가의 빛을 몸에 묻혀온 듯 연약한 시작의 기색처럼 보이는 이 푸른 자국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
책장을 열면 아주 먼 곳에 사는 작고 파란 ‘몽’이 의자에 앉아 있다. 몽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별 하나가 떨어지고 몽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 별을 품에 안는다. 애지중지 키운 별 속에선 작은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엄마를 만날 때가 되었고 몽도 함께 삼신호에 올라타 길을 떠난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몽은 아기의 작은 몸을 꼭 끌어안는다.
오승민 작가의 부드러운 필선은 아이를 향한 몽의 사랑을 포근하게 그려낸다. 둥글고 부드러운 몽의 모습은 푸른 몽고반점이 그대로 살아난 것 같다. 책 속 삽화들은 노란 별에서 태어난 아이가 파란 몽과 만나 따스한 초록빛 세상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몽은 아이가 서툰 걸음마를 뗄 때 곁을 지키고, 잠든 아이를 조용히 토닥이기도 한다.
“아가야, 잘 있어. 나는 이제 가야 해.”
그리고 언젠가 몽은 떠난다. 아이에게 남아 있던 푸른 흔적도 함께 옅어진다. 이 이별은 몽이 손을 놓아도 될 만큼 아이가 성장했다는 뜻이다. 또한 이제는 몽 없이도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깝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은 쓸쓸하기보다 다정하다. 모든 이별이 그렇듯 아이와 몽의 헤어짐 역시 슬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받은 사랑과 그 사랑이 남긴 온기는 앞으로 아이가 만나게 될 또 다른 낯선 세상들 속에서도 오래 남아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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