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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경향포토] 천만 송이 장미꽃의 향연, 제18회 중랑장미축제 15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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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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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개막을 앞둔 12일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이 장미 터널길을 걷고 있다. 장미축제는 15일 부터 열린다. 2026.5.12. 정지윤 선임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실행된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는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려 만나지 못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행정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복지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시민단체측은 생존권·통합돌봄·주거 및 환경권·존엄한 죽음 등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정책안을 소개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대구지역 단전·단수 위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가량의 시민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이들은 ‘대구형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위기 신호 확인 시 즉시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한 상수도·가스 체납 자료를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기존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대구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5~10%를 지원주택으로 배정하고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 내에 ‘재택의료센터’ 설치하고, 구·군 보건소의 방문 간호 인력을 늘려 공공 주도의 방문 진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미공급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재난 대비 임시주거지’로 제공하는 방안과 냉방비 직접 지원 확대 등도 절실하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반복돼 쪽방 내부 실내 온도가 40.1도까지 치솟지만, 거주민의 약 76%가 에어컨 없이 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며 충분한 조문시간, 공영장례 전용 빈소 및 안치실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의 복지 정책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통합 행정 체계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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