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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3%→10% 올린다...보안 투자기업엔 감경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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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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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곳의 기관·기업은 정기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바뀐다.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 기준을 웃도는 안전 조치’ ‘동종업계 대비 높은 보안 투자 비중’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안 강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1700곳을 직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수탁사·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과 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 분야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조사 중심의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비협조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명시한다. 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매출이 1800억원 이상인 기업 약 700곳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정보 유출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법정 손해배상도 활성화한다. 또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법률 상담·피해 회복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 예방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 발표 직후 이란은 중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백악관은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양국은 모두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이란의 고의가 아니었지만, 지난 주말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막후에서 (재개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해협 통행량 확대를 위해 이란 정부를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종전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궈자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중동 문제가 논의 주제 중 하나였으며, 중국의 해협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해협의 정상적인 통행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평화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이 전날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리 규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일부 중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이번 조치는 주이란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 중국 선박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중국에 ‘상당한 호의’를 보인 셈이다. 파르스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에 뜻을 함께했다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이란은 우방국인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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