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산부인과 진료 안 보는 산부인과 의사들···고위험 분만 병원은 인력난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산부인과 진료 안 보는 산부인과 의사들···고위험 분만 병원은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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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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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에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태아를 잃은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지 않은 채 다른 형태의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늘고, 지역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거점인 권역모자의료센터조차 상당수가 정부가 정한 필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 가운데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은 2023년 1317명에서 2025년 1384명으로 67명 증가했다.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산부인과 대신 검진이나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의 증가는 내과(83명), 산부인과(67명), 응급의학과(65명) 순으로 많았다.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은 제 기능을 위협받을 정도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11곳이 정부가 정한 산과 전문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지역에서 24시간 고위험 산모 분만과 신생아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정부 지침상 산과 전문의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각각 1명뿐이었고, 고려대안암병원·아주대병원·가천대길병원·단국대병원·인제대해운대백병원은 2명에 그쳤다.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려면 교수진뿐 아니라 전공의와 전담전문의 등 다층적인 인력 구조가 필요하지만, 신생아 진료를 맡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17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거나 1명뿐이었다.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이어갈 후속 인력 양성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고위험 신생아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점 의료기관인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전국 33곳 가운데 25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었고, 나머지 기관도 대부분 1~2명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연간 6억원의 운영비와 NICU 병상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과 의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당직과 응급수술, 높은 의료사고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고위험 분만과 권역 모자센터 근무는 업무 강도가 높고 법적 부담도 크다”며 “근무 강도 조절, 법적 보호, 교육·경력 인센티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패키지 접근이 병행돼야 젊은 의사들이 이 분야를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청주 사건 이후 병원 간 전원체계와 분만 취약지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고된 업무와 의료소송 부담으로 대형병원 의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복지부는 단순한 수가 인상에 그치지 말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나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리왕산 봄나물 축제’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정선아리랑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농가 30여 곳이 참여해 곰취, 취나물, 어수리, 눈개승마, 고사리, 더덕 등 신선한 산나물을 선보인다.
산나물 판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정선 청년몰 공간을 활용한 ‘프리미엄 봄나물 키친’에서는 어수리, 취나물, 두릅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향토 음식을 선보인다.
방문객이 직접 나물을 선택해 만드는 ‘봄나물 비빔밥 체험’도 운영한다.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봄나물 포토존 이벤트, 게릴라 콘서트, ‘도전 나물 박사’ 퀴즈, 정선 나물 밀키트 체험,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음악다방 형식의 축가 공연과 랜덤 비빔밥 이벤트, 아리랑 공연, 떡메치기 체험, 봄나물 장아찌 만들기, 인형극, 나물 디저트 체험 등이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도 축하 공연과 밀키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정선군은 이번 축제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가리왕산의 청정 자연이 길러낸 봄나물을 직접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3곳이다. 단일화 대상 후보들 사이의 감정싸움, 상대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의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세 지역 모두 단일화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의 공방이 이어지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전날 세월호 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날은 이태원 참사 발언을 소환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1강 구도가 굳어지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유 후보는 전날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 후보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30%를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한 혁신당 의원도 “조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 본다”며 “현재로선 (단일화 없이) 쭉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범여권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진보당은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울산 광역의원 19곳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진보당은 후보를 낸 10곳 중 6곳은 민주당, 4곳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지역 간 주고받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며 “명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연대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이라고 했다.
3파전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경향신문에 “3자 구도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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