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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내란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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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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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맞물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걸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공개된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지하철 구내,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e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이뤄진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전국 14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 이중 13곳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민주당은 의석 사수를,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여야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해주셔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전망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협상 주도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 마본 영국 랭커스터대 정치학 교수는 “이란은 미국을 향해 ‘우리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며 압박에 몰려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훨씬 강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 년 넘게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 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밖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입으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물가는 치솟아 지난달 중순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67%에 달했다. 오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 온 이란 시민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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