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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기후를 위한 국가는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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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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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5월14일부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심화하는 기후위기 같은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라도 풀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에너지의 지정학에서 양극단을 대변한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1위 생산국이며 화석연료에 더욱 의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식자들은 ‘석유 국가(petrostate)’라고 부른다. 반면 중국은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 분야에서 압도적 지위를 확보해 ‘전기 국가(electrostate)’가 되었다. 전 세계 80%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중국은 자국 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고 있음은 물론, 1차 에너지의 30% 이상을 전기로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녹색 수요의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물론 중국의 녹색산업은 애초에 기후 대응 목표보다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확대가 확실히 돋보이지만, 석탄과 석유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추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얹어진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 소비와 석유 소비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지날 예정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탄소 정점 시점과 대체로 겹친다. 이미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에 약 1% 감소했다.
어째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기후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녹색기술이나 녹색 혁신에서 권위주의 국가 중국에 뒤처지게 된 걸까? 일부에서는 서구 시장경제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한다.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후를 위한 녹색 투자는 당장에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확실히 반도체나 AI 분야 등과 달리, 녹색 분야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없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녹색기술이나 녹색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심지어 기후 대응은 오히려 당장 수익성이 좋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대적 축소를 요구한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투자는 시민에게는 이로우나 수익성은 없다.
민주주의 역시 기후 대응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기적인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수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 전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후 대응은 모든 유권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 혜택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되고 부담은 즉각적이다. 그러므로 당장 다음 선거에서 기후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른바 ‘기후 백래시’는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수익성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전략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엘리트 국가만이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에 성공해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미래가 펼쳐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45년 이후 수십년간 서구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점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정된 중산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꽤 장기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전략적 공공투자도 수행했다. 오늘날 탄탄한 복지제도와 공공 주도의 장기적 정보기술(IT) 혁신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극도의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로 인해 무너진 안정적인 민주정치 기반이다. 또한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해온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여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가 강력하고 비전 있는 녹색산업 정책을 펼쳐 적극적으로 시장 창출에 나선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기후 대응에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분열의 시대에 한국 같은 민주주의 중견국가가 전략적 전망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의 성과를 쌓아간다면, 국내적으로 미래 녹색산업의 기회는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기후 대응 연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녹색 제조 기반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쿠웨이트가 자국 해안에 침투하려 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이를 “이란의 적대행위”라며 규탄했다.
쿠웨이트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RGC 소속 무장 집단이 쿠웨이트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부비얀 섬에 침투한 것에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이러한 적대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쿠웨이트는 국제법에 따라 자국 주권 수호와 국민 및 영토 내 거주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쿠웨이트 외교부는 주쿠웨이트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쿠웨이트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IRGC 소속 무장대원 6명이 부비얀 섬에 침투하려 시도했고 쿠웨이트군은 이 중 4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해군 대령 2명, 해군 중위 1명, 육군 중위 1명이었다고 쿠웨이트 당국은 전했다.
부비얀섬은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이라크 국경 근처 페르시아만 북쪽 끝에 있다. 해당 지역은 주요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주요 유전 및 군사 시설과도 가까워 전략적 요충지다. 쿠웨이트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비얀섬에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란이 부비얀섬의 미군 관련 시설을 노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란군은 지난달 6일 부비얀섬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아리프잔의 위성 장비와 탄약을 이 섬의 임시 기지로 옮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체포된 이란인 4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란인 4명이 쿠웨이트 해역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군사 작전이 목적이 아닌 시스템 오작동 때문이라며 “이란의 적대 행위”라는 쿠웨이트 주장을 반박했다.
쿠웨이트도 이번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달 3일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자국 영공에서 “다수의 적대적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드론이 어디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인근 걸프 국가들이 최근 이란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여러 차례 비공개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난달 초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직접 공격했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이스라엘이 UAE에 아이언 돔 포대와 운용을 도울 병력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레인 검찰은 이날 IRGC와 공모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예상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미·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년간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는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보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띠를 졸라매온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사진)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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