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호르무즈 개방 등 종전 한뜻…해법·목표는 ‘동상이몽’ > 갤러리

대출갤러리 호르무즈 개방 등 종전 한뜻…해법·목표는 ‘동상이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4 23:16

본문

대출갤러리 트럼프·시진핑, 14일 정상회담미국의 ‘이란전 중재’ 요청 예상에중 ‘에너지값 상승’ 고려 협력할 듯
오는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교착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하지만, 구체적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 종식을 중재해달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전쟁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SJ는 미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해 세계 지도자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지만,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미국 실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이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하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정세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휴전과 전쟁 중단, 화해와 대화를 권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다 분명히 확인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졌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성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사진)을 12일 개최했다.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과 농협 임직원 봉사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참여형 상생 모델이다. 소방학과 학생은 안성시 노후 농가의 화재감지기를 점검·교체했으며, 간호학·물리치료학과 학생은 노인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청년들의 젊은 에너지와 재능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농협도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기조 아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운동이다.
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경제직필]기후를 위한 국가는 어디 있나 26.05.14
다음글‘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