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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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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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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 재판부는 ‘VIP 격노설’에서 시작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도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원장은 “신문 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신문 사실이 다 엮여 있어,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증언 거부권 행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경우 증언 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지만,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A4 용지 한장 분량으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데 알고 있나”, “윤석열이 보고받을 때 반응이 어땠나”, “격노했던 반응이 기억나나” 등을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조 전 원장은 모두 “답변 거부합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특검 질의 이후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원장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해)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이 아무 답변을 못해서, 검찰에 몸 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얘기한 것못 들었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원장의 증언 거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종종 ‘2루수, 중견수, 우익수 달려듭니다. 누구도 잡지 못합니다. 행운의 안타~’라는 말이 나온다. 응원하는 팀의 공격이라면 속으로 ‘개꿀’소리가 절로 나온다. 제대로 맞지 않은 힘없는 타구가 하필 수비수가 없는 지역에 똑 떨어지는 경우다. 텍사스 안타(야구 초창기인 19세기 말 텍사스 리그의 팀이 이런 안타로 결승점을 뽑았고, 지역 신문이 텍사스 리그의 안타라고 부르면서 굳어졌다)라고도 하고, 바가지 안타라고도 한다(야구 용어 대부분이 미국→일본을 거친 묘한 번역어인데, 바가지 안타만큼은 직관적이고 한국어의 맛을 살린 용어다).
물론 반대도 많다. 기막히게 잘 맞은 강한 타구가 하필 수비수가 딱 서 있는 자리로 향하면 꼼짝없이 아웃이다. 더 재수가 없으면 병살 플레이로 이어져 주자까지 사라진다.
‘운’ 설명한 BABIP, 야구통계 변곡점ML 강타자 페타주 홈런 0개도 ‘불운’지금 성공이 오롯이 내 능력 덕 아냐야구가 알려주는 최고 덕목은 ‘겸손’
미국 시카고에 살던 ‘야구 덕후’ 로버트 보로스 매크라켄은 1999년 야구 덕후들이 모인 게시판에 ‘수비 무관 투수 지표(DIPS)’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삼진과 홈런, 볼넷, 사구 등 수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로만 계산하면 투수의 능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일단 방망이에 맞은 공은 투수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다. 즉 ‘운’이 아주 크게 작동한다는 얘기다. 매크라켄의 DIPS는 ‘인플레이 타구 타율(BABIP)’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됐고, 야구 통계 역사를 바꾼 ‘변곡점’으로 평가받는다.
마찬가지로, 타자도 일단 방망이에 맞고 나간 공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부디 수비수 정면으로 향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야구팬들은 그래서 ‘바빕(BABIP)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바란다.
이후 연구가 거듭되고 계산이 정교해지면서 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확률이 100% 운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운’은 야구에서 중요한 요소다. 오타니 쇼헤이도 고교 시절 인생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적은 ‘만다라트’의 8개 항목 중 하나를 ‘운’으로 정했고, 이를 위해 ‘인사 잘하기’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 방안으로 삼았다.
9회말 2사 만루에서 짜릿한 역전 결승 3타점 2루타가 나왔다면, 분명 타자가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지만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 각도가 1도라도 좌우로 움직였다면 평범한 뜬공이 됐을 수도 있다.
메이저리그 강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는 30홈런이 거뜬한 타자인데, 올시즌 40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직 홈런이 1개도 없다. 타구가 약한 것도 아니다. 강한 타구 비율에서 상위 2%에 든다. 평균 타구 속도 역시 상위 9%다. 강한 타구 비율이 하위 3%인 데다 타석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 김혜성(LA 다저스)도 벌써 홈런 1개를 신고했다.
타티스 주니어는 디애슬레틱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타티스 주니어는 “야구의 신들이 나에게 정말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LG 박동원도 매년 20홈런이 거뜬한 타자지만 올시즌 개막전에서 홈런 1개를 때린 뒤 32경기에서 홈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불안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자칫 공포와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 야구는 그 불안이 어쩌면 ‘불운’이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야구는 매일매일 하는 종목이고, ‘큰 수의 법칙’과 ‘평균 회귀’ 그리고 ‘바빕(BABIP)’을 통해 운과 불운이 오르내린다는 것을 매 시즌 증명하고 가르쳐주는 종목이다.
그러니, 언젠가 운이 온다. 페타주도, 박동원도 곧 홈런을 치게 된다(지금 주식이 없다고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 잘 맞은 타구는 잡히고, 빗맞은 타구가 끝내기 결승타가 된다.
그 반대도 명확하다. 지금의 성공이 오롯이 내 능력과 노력 때문은 아니다. 이 기회에 ‘최대한 땡기자’는 전략은 유효하거나 적절하지 않다. 야구의 득점은 뒤 타자가 나를 불러들여준 덕분이고, 내 타점은 내 앞에 주자들이 나가준 덕분이다. 투수의 승리는 수비수들이 잘 잡아주고, 타자들이 잘 쳐준 덕분이다. 여기에 야구는 ‘운’까지 더해져야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므로 야구가 가르쳐주는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야구를 좋아하면, 겸손은 힘들지 않다.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혈액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이후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60~64세 사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헌혈 가능 연령이 대체로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령 상한이 없으며, 유럽연합(EU)은 처음 헌혈하는 경우에만 60~65세 수준의 제한을 두고,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 집중돼 있다. 2025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6~29세 비중은 52.3%에 달했다. 반면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적혈구제제를 수혈받은 50대 이상 환자는 2020년 34만7000명(전체 적혈구제제 수혈자의 85%)에서 2024년 36만6000명(87%)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20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ALT 검사를 혈액 선별검사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오래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 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cc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헌혈자 선별 기준 전반을 손질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확대하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등에 적용되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로 확대하고, 결과를 건강보험 의료질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혈액이 부족할 경우 병원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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