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목표를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부터 법률·조례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또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4순위 공약으로는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의 의장 당선은 확정적이다. 조 후보 선출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하길 바라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책무가 아님을 조 후보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 후보는 수락 인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개헌, 사회적 대화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입법 지연 사태를 막아 국회의 효능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가 내건 입법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 다만 입법 동력은 국민 동의와 여야 협치에서 나오고, 그 협치를 끌어내는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재자가 국회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 후보’ 한계를 불식시키는 것은 과제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후보의 이력과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조 후보를 지지한 당원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입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에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되, 민의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조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입법 추진 동력으로 삼되 중립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도 이참에 새기길 바란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행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협치를 통해 입법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확고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력으로 개혁 성과를 내도록 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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