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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경제 불확실성 걷히니 산업재산권 출원도 늘어···지식재산처, 지난해 출원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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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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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지난해 하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전체 26만797건으로, 전년(24만6245건)보다 1.2% 증가했다. 상표출원도 전년(31만6207건)보다 2.8% 늘어난 32만4926건을 기록했고, 디자인 출원은 6만935건으로 전년(5만9954건)보다 1.6% 늘었다.
지난해에는 특히 하반기에 출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허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율을 보였으나, 하반기에 9.3%로 증가율이 대폭 커졌다. 상표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하반기에 7.3% 증가로 반등했고, 디자인 역시 상반기에 1.1% 감소한 뒤 하반기에 4.1% 증가로 돌아섰다.
이 같은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를 이용해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EPU가 높았던 상반기 둔화됐던 상표와 디자인 출원이 하반기 지수 개선에 따라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EPU는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집계해 산출하는 지표다.
지난해 하반기 산업재산권 출원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신규출원인의 증가였다.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고, 상표출원은 9.2% 증가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난해 출원 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이나 개인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상표나 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출원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산업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동향 분석 결과를 담은 ‘2025년 국내 산업재산권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가 농업용 저수지와 댐, 하굿둑 등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비워 홍수에 대응한다. 서울 강남역 일대 등 6개 구에는 ‘도시침수예보’를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난 위험을 알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여름(6∼7월) 강수량은 평년(373.7~509.8㎜)과 비슷하겠지만,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산과 예산,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 500년 빈도의 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 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의 여유 있는 물그릇에 채워진 물을 빼 홍수조절용량을 늘린다.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 공급과 사전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4억200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여기에 3개 하굿둑(금강·영산강·낙동강)과 아산만 방조제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고쳐 최대 1억5000만t의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t에서 최대 8억5000만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수력발전댐 역시 사전방류로 수위를 낮춰 4억4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기존 숨은 물그릇을 활용해 추가로 늘린 홍수조절용량은 총 10억4000만t으로, 올여름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118억6000만t에 달한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숨은 물그릇을 통해 확보한 홍수조절용량은 한탄강댐 약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다”며 “댐 건설 없는 홍수조절용량을 통해 4조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수에 대한 예측체계를 강화해 대응 ‘골든 타임’을 확보한다.
먼저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 주민에게는 도시 침수 실황 정보를 담은 대국민 알림이 발송된다. 침수 가능성이 예측되면 ‘침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시 될 때는 ‘침수경보’를 내린다.
긴급 재난문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 범람이 임박한 상태지만, 이전에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전화한 거 자체를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위해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겐) 일반적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지시는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 지시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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