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 갤러리

위자료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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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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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부스비 폐지’라는 파격적 운영 정책으로 관심을 모은 하이브 아트페어가 오는 21일 개막한다.
하이브 아트페어는 오는 21~24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제1회 하이브 아트페어에 국내 36개, 해외 12개 총 48개 갤러리가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브 아트페어는 부스비 폐지로 관심을 모았다. 참여 화랑들에게서 받는 수천에서 억대 이상의 부스비가 페어 주최사의 주요 수입원인데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하이브 측은 애초 약 1800만원의 부스비를 고려했다가 이를 아예 없앴다. 대신 승객이 항공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듯이 추가 비용을 내고 갤러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하던 초대권을 판매하고, 주최 측이 운영하던 라운지 프로그램도 각 갤러리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업들이 많은 마곡이라는 위치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들과 갤러리의 ‘아트 콜라보’를 통한 수익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하이브(Hive)’는 육각형 벌집 구조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집단의 유기적 협력과 확장성을 상징한다. 모든 갤러리가 같은 크기의 부스를 배정받는다. 또한 기존 아트페어와 달리 갤러리마다 독립된 ‘전시’ 형식의 기획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아트페어는 48개 전시에 15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데 갤러리마다 단 한 명의 작가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김동현 하이브 아트페어 이사는 갤러리들이 스스로 부스 연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전시가 결국 좋은 판매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나아트, 갤러리현대, 에스더쉬퍼 등 국내외 주요 갤러리가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최 측은 사전에 갤러리로부터 전시 제목과 기획서를 받았다. 이를 인공지능(AI) 도구로 분석해보니 48개 갤러리 중 27개가 ‘지속가능성’ 관련 언어를 서문에 사용했고, 10개 이상이 ‘공존’을 택했다고 한다. 김동현 이사는 “갤러리들이 사전 조율 없이도 ‘무언가 사라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며 “부스비를 없애고 기획의 공간을 열었을 때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올해 15회를 맞는 국제 아트페어 ‘아트 부산’은 22~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두 아트페어가 컬렉터와 관람객의 분산을 가져올지, 국내 미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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