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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트럼프 압박에 이란 외무차관 “피해 보상, 포위·제재 해제, 권리 존중이 합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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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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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다시 거론하며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피해보상과 제재 해제,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기존 요구만 계속 되풀이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이란은 명확한 원칙을 강조해왔다. 전쟁의 영구적 중단과 반복 금지, 피해 보상, 포위 해제, 불법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들은 최대 요구가 아니다.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시작된 위기를 끝내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이며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을 말하는 동시에 포위(미국의 이란 해상봉쇄)를 계속할 수 없다. 외교를 말하면서 제재를 강화할 수는 없다. 지역 안정을 말하면서 침략과 불안정의 근원이 된 정권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며 “이런 접근은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용어로 포장된 강제 정책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리바바디 차관은 “전쟁, 봉쇄, 제재, 무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당사자가 단순히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심 이슈는 평화가 아니라 위협,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소통하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종전안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 “쓰레기 같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취재진 문답 전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카드를 통해 이란 압박을 강화할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 데 10~15년이 걸려 못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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